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수원지법 1996. 12. 12. 선고 95가합28802 판결：항소
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262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56810, 56827(병합), 56834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56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|
로그인 |